전작권 환수 떡밥에 대해

(트위터에 쓴 글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함. 다듬어서 쓰기엔 많이 귀찮네 요즘.)

 

 

사실,진보신당의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 논평은 맘에 안 든다.

 

한미FTA빅딜은까야제맛이지만, 글쎄, 전작권 환수연기와 군사주권 이야기라니...2012년,미국의 계획에 따른 전작권환수를 위해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거의747수준의 국방비증액을 예정했었다.

 

평화를이야기하는정당에서<군사주권>이야기하는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익을 위한 파병"을 이야기하는 <노무현 프레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환수 연기를 통해 돌려질 수 있는 국방 예산에 대한 새 프레임을 짜야 할텐데...

 

진보신당은 군사주권 드립을 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계획해놓은 국방비 증액 수준에서 전작권 환수를 통해 돌려질 수 있는 예산에 대해 분석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사회복지 각 분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논평을 냈어야 한다. 요새, 너무 아쉽다. 우리

 

http://j.mp/dhdTW8 역시 경기동부의 소리 답다. 저건 이명박 정부가 또 똘추짓을 한게 하니라, 747 수준으로 노무현이 늘려놔버린 국방중기계획에 의거한 전작권환수에 대비한 국방예산 증액이 딴데 돌려질까봐 저러는거다.

 

즉,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그저 딱히 현재의 국방부와 <친하지 않은> 것 뿐인것 같다. 사실 전작권환수는 빠를 수록 미국에게 좋다. 저걸 욕하는 건 반MB차원의 진영논리, <노짱 ㅠㅠ> 정서에 편승한 비지론적 마인드, 그리고 민족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2009년 전작권 조기이양을 추진할때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며 2012년 환수로 연기해놓은 것도 그럼 똑같은 논리로 개드립이란 말인가? 이쪽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 머리속의 지우개가 정기적으로 기억 파일들을 삭제라도 하는건가?

 

지금 진영논리로 무조건 이명박 욕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통한 빅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리고 전작권 환수 연기를 통해 돌려질 수 있는 국방비를 사회복지 및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고 해야할 때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이 나쁘고 한나라당이 나쁘고 미국이 나쁘기 때문에, 세상을 복잡하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선과 악이 구별된 만화적 세계관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늘어가는 이 땅에서, 불행히도 세상은 점점 복잡해질 뿐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