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뜨는 해고, 민주당은 지는 해입니다. 지금 비록 선거는 매우 힘들게 치르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명숙, 유시민이 참가한 토론회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양극화의 주범이고, 그 것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고, 마치 현정권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던군요. 한명숙은 총리시절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에 동조했고, 유시민은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송영길은 한미FTA의 전도사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현 시기에 어떠한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와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분양가 원가공개조차 하지 않은 그 집단이 과연 무슨 복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이 조중동 때문에 무엇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핑계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한나라당보다 더한 시장주의자들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자신의 신념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 비교적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규제철폐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인하여 강남의 50평아파트가 김대중 정부 시절 10억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20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집시법 마저 개악하여 확성기 소음 제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MB 정부의 집회의 자유 제한은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연원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집회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사회단체의 도심집회를 금지했고, 이것은 MB 정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불법집회(민주노총이 타겟트였음) 단체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소송을 하게하고, 검찰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이미 김대중 정부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예고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완전히 합법적인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봉쇄했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의 농민집회에서는 69세의 노인이 경찰 장구로 뒷머리를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으며 노무현은 청장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감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이어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면을 단행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를 한다면서 주세를 올려 재정에 확보하려고 했고, 이것은 1963년도 박정희가 한 것으로 경제가 저발전단계일 때나 정당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도 이 양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등록금상한제는 이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현정부 못지 않은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결코 대안일 수 없으며, 저들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노무현이 삼성에 포위된 것이 아니라 그는 신념으로써 그 집단을 존중 내지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인 현 민주당 내지 국민 참여당 후보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역할은 한나라당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시켜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는 해입니다. 현재는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 끝까지 우리의 후보들을 성원하고 지켜봅시다. 산길을 가다보면 별 잡집승들이 나와서 짖기도 합니다. 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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